모르면 손해! 1가구 2주택과 기초연금 수급, 증여세 문제 총정리

1가구 2주택과 기초연금 수령, 증여까지 한눈에 정리

70대 이상 고령자분들 중에는 재산을 정리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사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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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핵심 요약

- 1가구 2주택 시 기초연금 수급 기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부담
- 실전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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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구 2주택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이 2채가 되면 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218만 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재산 환산 방법:
주택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보통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의 1.04%를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 6억 원 아파트 → 재산환산 월 소득 약 520만 원

주의: 대도시(서울, 수도권) 주택은 감액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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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공식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환산율

•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재산환산율: 1.04% (대도시 주택)

실제 계산 예시
- 재산: 6억 원
- 기본재산액 공제 후: 6억 - 1억3500만 원 = 4억6500만 원
- 환산: 4억6500만 원 × 1.04% = 약 484만 원(월 소득으로 인정)

=> 이미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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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 장단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장점
- 소유 재산이 줄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재산세, 종부세 부담 감소

단점
- 증여세 발생:
- 부모 → 자녀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 적용
- 추가비용: 취득세, 등록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예시 계산
- 6억 원 아파트 증여
- 5천만 원 공제 후 5.5억 과세
- 증여세 약 1억 3천만 원 예상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초과	50%

주의사항: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과 추가 비용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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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대처법

추천 전략

-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중소도시로 이주 → 기초연금 유지 가능성 높음
-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여세 절감 전략(분할 증여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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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1가구 2주택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가격, 전세 여부, 증여 시점, 수급 심사 시기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부동산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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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 증여로 소유를 줄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크다.
• 상황별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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